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이
○식 외 8명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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