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1002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명담당변호사 이석종, 이혜영, 조혜연본안사건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9.별지청구인들 목록1. 이
○규 외 235명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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