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원
○ 범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주심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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