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2. 장
○형(2010헌사242)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3. 이
○수(2010헌사61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4. 이
○종(2010헌사616)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