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이권재, 이등원, 이상일, 김신욱, 이대우, 제정석본안사건 2009헌마14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별지]신청인 목록신 청 인

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 대표자 회장 이

○용2. 이

○용3. 오

○권4. 전

○병5. 강

○미6. 박

○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