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정

○

○2. 이

○

○본 안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