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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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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