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 건 2009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5. 각하한 2009헌아2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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