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7)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84)을 하였으나 2013. 7. 16. 각하되자 2013.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에 대해 2013. 4. 15.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