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1)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 당해사건인 위 2013카기2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