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