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3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