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

○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4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