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67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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