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9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