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대법원 2015카기1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