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9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 19.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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