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65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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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아5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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