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2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2. 16. 2021헌마136 결정, 헌재 2021. 2. 16. 2021헌사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