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4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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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