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
○헌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8. 29. 2017헌마9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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