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7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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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