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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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교사, 관세법위반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