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1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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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6헌마1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