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사31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 화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1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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