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홍 외 4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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