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 건 2020헌아240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마39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65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