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6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09 결정결 정 일 2025.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