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676 재판취소청 구 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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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7. 자 2025도7303 결정이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의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대법원 결정은 2025. 6. 27.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