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244 재판취소청 구 인 성

○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3그529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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