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214 재판취소청 구 인 한
○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명예훼손, 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