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사 건 2014헌마47 재판취소청 구 인 노

○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999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