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469 재판취소청 구 인 정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창원지방법원 1973. 10. 13. 선고 번호불상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1973. 12. 11. 선고 번호불상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