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87 재판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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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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