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456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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