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공
○ 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