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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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