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강

○

○2. 장

○

○3. 최

○

○4. 최

□

□5. 박

○

○6. 이

○

○7. 엄

○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