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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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할 의무가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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