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