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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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