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우

○ 하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김 양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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