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

○교대리인 법무법인 부일담당변호사 안병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