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 건 2020헌사755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신 청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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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홍석구, 김민경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본 안 사 건 2020헌마99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