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09헌사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09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