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10헌사5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송

○순본안사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