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바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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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01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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