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2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등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용피청구인 전주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2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