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법재판
헌재결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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