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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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16 결정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